국회 원내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추진됐던 이른바 '방위비 분담금 결의안' 채택이 여야의 이견으로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빈손으로 미국으로 떠나게 된 셈인데, 더욱이 국회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가 누구를 만날지조차 알려지지 않아 방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3당의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내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통과시키려 했던 것인데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미 제출돼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이 결의안의 채택이 미뤄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익 차원이지만 결의안 채택은 또 다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결의안에 한미 동맹 강화와 나아가 지소미아 파기 반대 등의 내용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문재인 정권은 무모한 안보실험을 당장 멈추고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공조를 원위치로 돌려놓으십시오.] <br /> <br />[오신환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: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에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….] <br /> <br />미국을 방문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손에 쥐고 갈 패가 없어진 셈입니다. <br /> <br />결의안이 통과됐다면 협상 타결 이후, 비준 동의안을 쥐고 있는 국회 의견을 공식화하는 만큼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채택 불발로 오히려 여야 이견만 표출된 데다, 미국에서 우리 측을 만날 상대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이번 방미에 성과가 있을지, 벌써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협상을 요구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결의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익 앞에서도 뜻을 모으지 못하는 정치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1821425075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