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승만·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'백년전쟁'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'백년전쟁'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방송의 객관성, 공정성, 균형성을 심의할 때는 매체별, 채널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'백년전쟁'은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를 반영해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고 사자의 명예존중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'백년전쟁-두 얼굴의 이승만'과 '백년전쟁-프레이저 보고서'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해 8월 방통위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와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하자 시민방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고, 전체 관람가로 두 달에 걸쳐 55차례 방영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, 2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방송 측이 상고해 지난 2015년 8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11432137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