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"방통위 '백년전쟁' 제재 부당"…2심 판결 파기환송 <br />대법원 "객관적 사실 합치·공익 목적…명예훼손도 아냐"<br /><br /> <br />이승만·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'백년전쟁'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체별, 채널별,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 볼 때 '백년전쟁'이 객관성·공정성·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'백년전쟁'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만·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['백년전쟁-두 얼굴의 이승만' : 이 사건만 본다면 그는 한국이 독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악질 친일파다.] <br /> <br />['백년전쟁-프레이저 보고서' : 그렇게 박정희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며, 자신이 얼마나 과격하게 반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.] <br /> <br />'백년전쟁'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시민방송, RTV를 통해 55차례 방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내용이 편향되고 저속한 표현을 썼다며 징계와 경고 조치를 내렸고, 시민방송 측은 불복해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며 제재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통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이 사건 방송이 심의규정 상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조항과 사자 명예존중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.]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7명은 방송 내용을 심의할 때 매체별, 채널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역사 다큐멘터리의 경우, 선거나 보도방송처럼 다양한 의견에 동등한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전직 대통령들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관 등 6명은 선별되고 편향된 일부 자료로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고 조롱해 제재가 정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, 소수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로 진보·보수진영 간의 '역사 전쟁'을 불러왔던 '백년전쟁'의 적법성 논란도 6년 만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121455713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