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병역특례 감축 불가피…5년간 천3백 명 감축" <br />석·박사 등 전문연구요원 감축은 최소화 <br />日 수출규제 등으로 이공계 육성 필요성 커져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병역특례요원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'대체복무 개선안'을 심의·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기능·연구 분야 등에서 5년 동안 특례요원 천3백 명을 감축하고, 논란이 됐던 예술·체육요원 특례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발표한 병역특례 감축안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향후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, 병역특례 요원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연구요원·산업기능요원, 승선근무예비역 등 세 분야에서 향후 5년 동안 천3백 명을 줄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석·박사 등 전문연구요원 감축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등으로 인해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강조되는 등 이공계 인력 육성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박사급 요원 규모는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, 박사 학위 취득과 기업·연구소에서의 연구를 의무화하는 등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사급과는 달리 석사급 요원은 다소 줄이는데, 당장 시급한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의 중소·중견기업 배정 비중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가 하면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이라 논란이 컸던 예술·체육요원은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·체능 특례에 대해 정부는 전면폐지까지도 검토했지만,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연간 편입되는 인원이 45명 내외로 적어서 폐지해도 병력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, 이들의 활동이 국민 사기와 국가 품격 제고 등에 기여하는 걸 고려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된 만큼 선발 요건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예술요원의 경우 편입을 인정하는 대회 수를 줄이고, 필요한 수상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육요원의 경우 편입 인정 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는 만큼 유지하지만, <br /> <br />국가대표 선수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등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116052990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