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, 시한 앞두고 압박 수위 높여…한미동맹 훼손 우려 <br />연말까지 시간 번 지소미아…남은 건 분담금 협상 <br />지소미아 종료 연기…방위비 협상 영향 주목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면서 미국 측의 강한 우려는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한고비는 넘겼지만, 한미 간에 아직 방위비 협상이란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경제 보복조치에 맞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지난 8월. <br /> <br />미국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[마이크 폼페이오 / 미국 국무장관 (지난 8월 23일) :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희망합니다.] <br /> <br />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졌고, 난항을 겪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맞물려 전례 없는 동맹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 의회까지 나서, 지소미아 종료는 주한 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고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이번 조건부 연기 결정은 한일관계에서 시작된 불이 한미동맹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조치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남은 건 내년부터 적용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의 다섯 배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은 과하다는 국내외 여론에도 협상장을 뜨는 초강수를 두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스티븐 비건 /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: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무임승차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. 우리는 매우 힘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이 간접적으로나마 방위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신범철 /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: (방위비) 협상 분위기 자체를 부드럽게 끌고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.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선택과 기여라고 볼 수 있거든요. (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국도 평가를 해야죠)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입장을 바꾼 것이니까요.] <br /> <br />미국이 이번 정부의 노력을 얼마나 평가하느냐에 따라 의견 차이가 큰 한미 방위비 협상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22149522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