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소미아 종료 직전 한일 두 나라가 극적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기로 하면서 한일 무역갈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고 있어서 앞으로 협상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<br /> <br />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과장급 회의에만 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직후 국장급 정책 대화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평행선을 달리던 양국 관계가 넉 달 만에 전격적으로 좁혀진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 측의 개선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다 요이치/日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: WTO 분쟁 절차 중단 결정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측이 수출관리에 관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욕을 보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반응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정책 대화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"향후 대응에 따라서 수출 규제를 수정할 수 있다는 뜻"이라고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책 대화가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정책 대화 재개와 지소미아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다 요이치/日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: 지소미아는 외교 당국과 국방 당국 간의 군사 정보 교환을 위한 것으로,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(정책 대화와) 시기는 같았지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대화 과정에서 규제 완화 수준과 대상 등을 놓고 또다시 의견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통해 시간을 벌며 대화의 불씨는 살렸지만 무역갈등 해소까지 가는 길은 앞으로도 험난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형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12321522736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