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'학원 일요휴무제'가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청 '학원 일요 휴무제 공론화 추진위원회'가 일요일 강제 휴무제 시행을 권고했기 때문인데요, <br /> <br />그러나 법제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학원 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한 시민 참여 공론화 결과 찬성 62.6%, 반대 32.7%로 찬성이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공론화 시민참여단 171명이 낸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승빈 /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장 : 사전 여론조사와 1, 2차 숙의를 거쳐가면서 많은 분들이 학원 일요휴무제를 타당하다 말씀하셔서 저희(공론화 추진위원회)가 권고를 합니다.] <br /> <br />시민참여단은 서울지역 초중고생과 학부모, 교사, 일반 시민으로 구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론화에 앞서 진행된 학생과 학부모 등 3만4천여 명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도 비슷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 결과를 기준으로 찬성률은 교사, 학부모, 일반시민, 학생 순으로 높았고, 반대율은 학부모와 학생, 일반시민, 교사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찬성 이유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이 가장 많았고, 이어 주말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, 사교육 의존도 감소 등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반대 측은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 침해를 가장 많이 들었고, 불법·변종 개인과외 교습소 출현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등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희연 교육감은 공론화 결과와 내년 2월에 나올 관련 정책연구를 함께 검토한 뒤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난관이 많아 학원 일요 휴무제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해 학원 휴강일을 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현행 학원법상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법제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 정치권에서 협조할지는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조희연 교육감이 시기를 대략적으로도 밝히지 못하고 '향후'란 표현을 쓴 것도 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오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62151118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