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수상한 부동산 거래 정부 합동 점검 <br />탈세 의심 532건 확인…조사대상 아파트의 35% <br />’강남 3구’·’마용성’, 의심 거래 가장 많아 <br />내년 2차 조사 결과 발표…상설 조사팀도 구성<br />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종부세 인상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,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급기야 정부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합동단속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, 탈세 의심 등의 수상한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5백여 건이나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는데, 조사를 해보니 지난 8월과 9월 사이 서울 주택 거래 가운데 500여 건에서 세금 탈루 등 탈세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, 정부가 지난달 11일부터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합동점검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조사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, 금융위원회, 서울시, 금융감독원 등 3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동 조사단은 지난 8월 이후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을 살피면서 집을 산 사람, 즉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8~9월 사이 공동주택 거래 건 가운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2천200여 건을 선별했고, 매매계약이 끝나 조사가 가능한 천536건을 두 달 가까이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팀이 이 가운데서 1차로 990여 건을 우선 검토해봤더니,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증명 서류 없이 가족끼리 금전 거래를 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가 532건이나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면 부모가 가진 돈을 형제들이 받고 그걸 다시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몰아줘 집을 사는 형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택 관련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매 하는 등의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거래도 23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별로 보면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 3구였습니다. <br /> <br />송파구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동작구가 각각 38건, 성동구가 3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단은 탈세 의심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해 분석하기로 했는데, 여기에서 편법 증여 등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12816272860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