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3법 상정에 한국당 처리 불가 방침 <br />비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<br />민식이법·하준이법·데이터 3법 일부 ’안갯속’<br />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간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 안전법인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등 처리가 예정됐던 법안들이 줄줄이 가로막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오후 본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.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기국회 종료를 열흘 앞둔 오늘 본회의는 법안 처리를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오늘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 199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절대 처리 불가 방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오늘 처리하기로 예정돼 있던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의 의결이 불투명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'민식이법'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'하준이법'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'유치원 3법'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반대하며 한유총 측이 요구하는 시설 사용료 포함을 주장했고 여야 막판 협상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기존 안을 대체한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거론이 됐지만 결국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약속했던 일명 '데이터 3법'도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의 일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, 현재는 상황을 장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 속에 본회의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선 오전에 열렸던 국회 운영위 공방이 치열했네요.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상했던 대로 운영위는 시작부터 야당의 공세가 거셌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까지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사보임을 통해 운영위에 투입된 한국당 내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공세를 펼치자, 노영민 실장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91436422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