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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 대립 구도 가시화...후속 대응 방향은? / YTN

2019-11-30 17 Dailymotion

황해도 연안 해안포 사격과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최근 이어진 도발적 조치에 대해 우리 군이 '강한 유감'을 표명하면서 남북 대립 구도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지만, 정교한 후속 전략이 없을 경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외교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도발적 조치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10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와 최근 해안포 사격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나,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공개적 대응을 삼갔던 국방부도 해안포 사격에 이어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북 관계 대립 구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현수 / 국방부 대변인 :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 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,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.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경고와 압박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정책 기조와 다르다는 점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더 강한 반발을 불러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북한과 대화가 막히면서 평화 체제 구축 노력이 뒷걸음질 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원칙적인 대응과 유연한 대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전략과 역량이 북한과의 공개적 대립 구도가 가시화한 이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9년 6월 제1차 연평 해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정경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의 NLL 도발을 단호하게 격퇴하면서도 금강산 관광은 지속하는 등 대립과 대화를 동시에 관리하는 역량을 과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적이고 엄중한 대응과 더불어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응도 병행할 수 있는 전략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0104392054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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