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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..."기업 책임 강화해야" / YTN

2019-12-06 7 Dailymotion

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비슷한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, 더욱이 억울한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보니 유족들의 고통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입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가 산재 사고 유족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른 살, 김도현 씨의 일상은 지난 4월 10일 이후 멈춰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잠깐이라도 쉴 수 없다며 건설공사 현장에 나갔던 동생이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. <br /> <br />[김도현 / 故 김태규 씨 누나 : 태규 생일 때도, 명절 때도 태규를 보러 못 가겠어요. 태규가 아직 죽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고…저는 수면제 없으면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약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텨가는데...] <br /> <br />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공사 현장. <br /> <br />그곳에서 동생 태규 씨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주일도 되지 않아 동생의 흔적은 빠르게 지워져 갔고, 회사 측은 동생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도현 씨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던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김도현 / 故김태규 씨 누나 : 경찰서랑 파출소, 119, 그리고 현장 이렇게 가서 매일 기록하고 매일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낸 게…] <br /> <br />7개월이 넘는 노력 끝에 결국, 경찰의 추가 수사를 끌어냈고,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확인해 회사 대표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산재 사고로 매년 2,4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, 끝까지 책임을 물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. <br /> <br />설사 재판을 하더라도,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부실한 사고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 속에 비슷한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명숙 /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: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가치가 있으면 공장 생산 이윤을 따지거나 빨리 건물 올라가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...] <br /> <br />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'중대재해기업처벌법'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균 씨의 죽음 뒤,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주겠다고 외친 지 벌써 1년. <br /> <br />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[kim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705314128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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