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 새해 예산안 시트 작업, 다시 말해 예산명세서 작성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시간도 아닌 주말에 공무원이 특정 정파의 불법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기재부가 시트 작업에 참여한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가 10년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7년이라며 현 정권은 물론 정권이 바뀌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[sbi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0811262451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