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1차 '공소 취소' 없이 '추가 기소' 방침…논란 예상 <br />법원 "檢, 기록 제공 서둘러야"…정경심 보석 가능성 거론<br /><br /> <br />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검찰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차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고, 이와 별도로 추가 기소를 통해 재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한 건 지난 9월 6일,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前 법무부 장관 (청문회 당일) :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백지 공소장이란 정 교수 측 반발에 추가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줄곧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에서 결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,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·사모펀드 등 사건과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관심은 검찰이 청문회 당일 기소했던 기존 공소 사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모입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 변경 재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,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사실상 별개라고 판단 내린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1차 기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 이어간 뒤, 항소심에서 '공소장 변경 불허'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는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무죄 가능성이 있더라도 재판을 받겠단 입장이라 조사 없는 부실 기소에 이어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2차 기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 교수 측에 기록을 서둘러 제공하라며, 더 시간을 끌면 보석 석방을 검토하겠다는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단추를 급히 끼운 검찰이 본격 재판 전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가운데, 재판부는 오는 19일 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018371594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