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, '민식이 법'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민식이 법을 놓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돌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사고는 무조건 가중 처벌한다면서 공포심을 키우고 있죠. <br /> <br />악법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민식이 법, 오해와 진실은 뭘까요? <br /> <br />우선, '민식이 법'은 2개의 법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서 사고를 예방하고, <br /> <br />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. <br /> <br />이 중에서 특가법으로 불리는 두 번째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죠. <br /> <br />법안을 살펴보면,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실수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무리한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을 보면 앞에 조건이 붙었는데요. <br /> <br />도로교통법에 따라,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 해당한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쉽게 말하면 결국,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은 1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.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3.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4.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식이 아버지는 민식이 법이 악법이라는 오해와 왜곡 보도를 바로 잡아달라면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양 / 故 김민식 군 아버지 : 어린이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지. 무조건은 아니거든요. 여러 가지 허위사실이 나오고,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이 같은 오해 탓일까요? <br /> <br />故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최근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민식이 어머니의 신상정보를 찾아내서, 출신 지역을 비하하고 과거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이력을 조롱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민식이 어머니는 끝내 한마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양 / 故 김민식 군 아버지 : 아이 엄마가 악성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테러 때문에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어요. 지금도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거든요. 저희가 얘기했을 때 왜곡되는 경우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10540308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