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종구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, 이경수 / 前 새누리당 부대변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 하면서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 원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연 여야가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. 오늘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.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패스트트랙을 상정하겠다, 디데이로 잡았었는데 결국 상정을 못했고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네요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그렇습니다. 원래는 오늘 오전까지 사실 합의해 와라, 이렇게 의장이 이야기했었죠.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석을 안 하셨고 회의에. 또 합의도 안 됐고.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했더라도 4+1이라고 하는 그 협의체가 합의했으면 아마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아마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4+1 협의체에서도 합의안이 도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, 선거법 같은 경우에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올리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. 전체적으로 국회가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회를 해봤자 실질적으로 얻을 게 없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 수 있어요. <br /> <br />결국은 국회 각 당끼리의 어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회를 개의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법안 처리에 대한 어떤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의장 입장에서는 일단 오늘은 개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지금 최근에 돌발 변수로 떠오른 게 4+1 체제가 순항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는 삐걱거리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선거법. 그중에서도 석패율제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경수] <br />석패율제를 먼저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. 석패율제는 원래 독일식 정당명부제에서 나온 제도거든요. 이게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이기 때문에 내각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야 되는데 혹시 다수당의 대표가 지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62244074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