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, 수출 규제 조치 이유로 3가지 문제점 거론 <br />정부, 日 거론한 3가지 문제점의 해법 적극 제시 <br />日, 문제 해소돼 가지만 ’규제 철회’에는 손사래 <br />징용 문제는 그대로…日 ’규제 철회’ 역풍 우려<br /><br /> <br />3년 반 만에 한일 수출 정책 대화가 열리긴 했지만 일본 정부는 규제 철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꽁무니를 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일본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는데도 이러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며 일본 정부가 내건 표면적인 이유는 3가지. <br /> <br />수출 정책 대화가 약 3년간 끊겼고 한국의 수출 관리 인원이 부족하며 재래식 무기 전용 물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'캐치올' 제도가 미비하다며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도쿄에서 재개한 정책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고 일본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가지야마 히로시 / 일본 경제산업상 : 폭넓은 논의가 진행돼 한일 양국이 서로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딱 거기까지. <br /> <br />지적한 문제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자 그건 별개라며 손사래를 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꼬투리 잡은 부분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자 꽁무니를 뺀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일본 관방장관 : 수출관리는 국제적 책무로 본래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일본의 이런 얼토당토않은 태도의 배경에는 징용 문제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사실상의 보복조치지만 이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. <br /> <br />수출 규제의 칼을 뽑은 진짜 이유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규제 철회를 거론할 경우 만만치 않은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제기한 표면적인 문제가 해소돼 가는데도 수출 규제 철회에는 엄격히 선을 그은 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도쿄 정책 대화 직전 일본 측이 다시 징용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점이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준비 중인 법안에 일본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21718574970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