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연합, EU가 첫 AI 규제법을 내놓은 가운데,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업계는 규제보다는 국제 시장을 겨냥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, 우려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분증 없이 얼굴만으로 주거지 출입과 비용 결제, 법규 위반 적발까지 가능했던 중국. <br /> <br />소수민족인 위구르인 탄압에 안면 인식 기술을 적극 사용했고, <br /> <br />심지어 휴지를 아낀다며 화장실에까지 안면 인식 기계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EU는 지난달 통과시킨 AI 규제법에서 이런 반인권적인 AI 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금지, 고위험, 제한적 위험, 최소 위험 등 4가지 단계로 나누고, 차등적으로 규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과, 개인 정보를 이용해 사회적 점수를 내서 차별하는 행위는 '금지'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챗GPT와 같은 범용 AI 교육을 할 때 저작권법도 지켜야 하는데, 어길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%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강정수 / 미디어스피어 AI 연구센터장 : (인공지능과) 로봇공학과 바이오테크놀로지. 이 세 가지가 결합될 경우에 대단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폭발적인 성장, 급성장이 발생할 수 있고 핵무기의 발전과 같이 통제 못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으니 미리 위험들을 보고 여기에 대한 흔히 말하는 가드레일이라고 이야기하죠. 안전한 울타리를 쌓아놓는 것이 필요하다….] 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로서는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예 "우선 허용, 사후 규제 원칙"을 적시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지만, 대체로 투자 불확실성 제거와 같은 기업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고환경 /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 분과장 (지난 16일) : 학습 데이터 부족이 가장 큰 장애다, 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.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투자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돼있는 AI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'AI전략최고위협의회'를 통해 국내 AI 규범 체계를 세우고, 다음 달 화상으로 개최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거쳐 국제 경쟁에 유리한 입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24042005313147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