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이었다가 방치된 땅 국가 환수

2019-12-17 2 Dailymotion

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이었다가 방치된 땅 국가 환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제 강점기에 적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일본인 소유가 됐다가 해방 후 주인 없는 땅이 돼 방치돼온 땅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조달청이 이 땅들을 조사해 다시 나라로 환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귀속 대상 의심 재산 4만1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됐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농로입니다.<br /><br />등기부상 나타난 이 땅의 주인은 '제등무'씨, 일본인 이름의 한자식 표현입니다.<br /><br />작은 땅이지만 이렇게 전국에 방치돼 있는,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의 땅이 4만1천여 필지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조달청은 이런 땅을 찾아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인 땅이었던 이 땅은 지난 9월 국유화됐습니다.<br /><br />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조사를 시작해 올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4만1,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.<br /><br />올해만 1만4,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<br /><br /> "금년에 조사완료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확보하는 한편 일제 잔재 청산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조달청은 조사를 통해 전체 4만1,000여 필지 가운데 3만4,000여 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했고, 7,000여 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국유화 대상 필지의 경우 6개월간 공고하며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로 환수됩니다.<br /><br />조달청은 일본인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제보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제 강점의 잔재는 국내에 버려진 땅에도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