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,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정당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,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어서 논의가 벽에 부딪힌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비례 한국당'을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선언에 여야의 선거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이 바뀌면 손해 보는 지역구 의석을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만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심재철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정 그렇게 연동형 비례제를 하겠다고 강행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죠.] <br /> <br />실제 이처럼 오로지 비례의석을 목표로 하는 위성 정당 창당을 제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정당 운용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제한을 둘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역구는 한국당, 비례는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고 홍보해도 선거 연대 형식이라면 꼬투리를 잡기 힘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정치 발전보다는 자기 이익만 따진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런 발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행사하는 투표의 무게와 가치조차 본인들이 얻을 의석수에 비하면 가볍게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의당을 포함해 다른 야당들도 한국당이 불법 자회사 정당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며, 당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지는 비판에도 한국당은 4+1 협의체가 위헌적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은 사실상 단일안에 의견을 모은 공수처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, 다른 야당들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이 '위성 정당' 카드를 내밀면서 선거법 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저마다 다른 셈법을 가진 정당들이 올해 안에 합의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019301592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