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, 수출규제 일부 완화…靑 "진전 있지만 미흡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 정부가 오늘(20일)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이뤄진 조치인데요.<br /><br />청와대는 일부 진전은 있지만, 근본적인 해결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·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대상에서 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시했습니다.<br /><br />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진 지난 7월부터 적용해 온 수출 강화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개정된 규정은 공시 즉시 시행됐으며 이로 인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절차는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번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.<br /><br />포토레지스트는 규제 이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수출이 허가된 바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변화는 적을 것이란 분석.<br /><br />여기에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던 불화수소,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도 일본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관계자는 "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"이라며 "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인 만큼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