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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 유럽, 수출규제 완화 등 대안 제시"

2021-06-04 0 Dailymotion

"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 유럽, 수출규제 완화 등 대안 제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반대하는 유럽이 조만간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실현 가능한 선택지를 고민해보자는 것인데 과연 국제사회의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요구에 미국과 중국이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, 유럽은 반대하는 상황.<br /><br />유럽은 지재권을 유예해도 단기간에 백신 생산을 늘릴 수 없고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한 연구개발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생산이나 수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첫째. (백신을) 더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. 저는 미국에 백신뿐만 아니라 백신 성분에 대해서도 생산을 저해하는 수출 금지를 끝낼 것을 촉구합니다."<br /><br />이런 상황에 유럽연합, EU가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백신 공급을 늘릴 대안을 곧 제시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EU 측 대안 초안에는 백신과 백신 원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 전 세계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, 비상사태 시 특정 조건에서 특허권을 제한하는 지재권협정 조항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또 생산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, WTO가 관련 규제를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EU는 대안을 내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다만 WTO는 컨센서스(의견 일치) 방식으로 결정하는 만큼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전 세계에서 접종된 백신이 20억 회분을 넘은 가운데,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차이가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인구 대비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10명 중 6명이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이었고, 다음으로 1차 접종률 기준 캐나다, 영국, 칠레,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북한, 아이티, 탄자니아, 차드, 부룬디, 에리트레아 등 6곳은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. (hapyr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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