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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정부, 한국에 대한 '수출 규제 조치' 일부 완화 / YTN

2019-12-20 2 Dailymotion

포토 레지스트: 개별허가 -> 특정포괄허가 <br />불화수소 등 2개 품목에 대한 조치는 없어 <br />24일 정상회담 염두에 둔 적극적 대화 신호 분석<br />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가운데 일부에 대해 완화 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조금 풀어주는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 레지스트를 개별허가에서 특정 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포괄허가는 매번 일본 정부 허가를 받고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이 6차례 이상 거래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3년에 1번 허가를 받도록 우대해 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로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허가 절차는 부분적으로 완화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 등 일본 기업과 상당 기간 거래해 온 국내 수요기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일본산 포토 레지스트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경제산업성 측은 "특정 기업 간의 무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"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포토 레지스트는 불화수소,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내린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당시 포토 레지스트와 함께 수출 제재를 받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즉 3개 수출 규제 품목 중 1개에 대해서만 일본 정부가 미미한 수준의 규제만 완화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승희[j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22023565564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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