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, 문 대통령 귀국 직후 수출규제 조치 발표 <br />정부, 지소미아 종료라는 ’초강수’로 대응 <br />최악의 한일 관계…방콕 11분 ’깜짝 환담’ 전환점 <br />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…일부 수출규제 완화 <br />靑 "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"<br />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날 아베 일본 총리와 15개월 만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어제 일부 수출규제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최악의 국면을 맞았던 양국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, 강제징용 배상문제까지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<br /> <br />신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선 불편한 한일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정상의 8초 악수. <br /> <br />별도 회담도 갖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 귀국 직후 일본은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 대법원의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니시무라 야스토시 / 일본 관방부장관 :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(조치를) 내린 것으로 대항 조치는 아닙니다.] <br /> <br />일본이 안보상 이유를 보태 우리나라를 수출 편의 제공 백색국가에서도 빼자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로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유근 / NSC 사무처장 :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최악의 국면을 달린 한일 관계는 지난달 태국 아세안+3 정상회의에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1분간 예정에 없이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[고민정 / 청와대 대변인 :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후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했고 통상 당국끼리 협의에 나서면서 일본의 첫 수출규제 완화 조치도 취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며 정상끼리 만나면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는 기대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근본적인 숙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까지 한일 정상이 풀기는 시기상조입니다. <br /> <br />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위자료를 주자는 문의상 국회의장 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도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 의견 존중이 중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10428578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