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 기소 사건 같은 재판부로…갈등 계속 <br />정경심 교수 재판서 검찰-재판부 잇따라 충돌 <br />’표창장 위조사건’ 공소장 변경 불허로 갈등 촉발<br /><br /> <br />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뒤,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같은 표창장 위조 사건을 두 개의 재판에서 다루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서는 검찰과 재판부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, 추가 기소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는 잇따라 충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갈등의 시작은 지난 10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지난 9월 소환 조사 없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,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, 법원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갈등은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극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경 불허 당시 검찰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지만, 정작 공판 조서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적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정 교수의 보석 청구 가능성과 검찰에 대한 퇴정 명령을 언급한 것 역시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중립성과 예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내고,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려 했지만, 재판부가 이를 잇달아 제지하며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 이후 정 교수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,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은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지만, 처음 기소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, 한 사건을 두 개의 재판에서 다루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만, 검찰은 공소를 유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최근 재판부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추가 의견서를 냈고,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와 검찰의 충돌이 반복되는 사이, 정 교수의 유무죄를 가릴 재판은 사실상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10518533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