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문케어’·인구구조 변화…건보 재정 우려 커져 <br />적정 수준 보험료율 인상 등 대책 필요<br /><br /> <br />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'문재인케어'가 시행되면서 의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동까지 감안하면 불과 3년에서 5년 뒤엔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지만,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2조 4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지만 보장률은 63.8%에 그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장률을 70%로 높이기 위한 '문재인케어'가 시행되는 데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바닥나는 시기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장성인 / 연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: 2022년 내지 2023년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24년에는 마이너스 10조, 20조 수준으로 건보재정 누적 수지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.] <br /> <br />국회예산정책처는 5년 뒤인 2024년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대 장성인 교수가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추계한 결과 불과 3년 뒤인 2022년에 누적적립금이 소진되고 2028년에는 누적적자가 234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<br /> <br />건보 재정의 안정성에 빨간 불이 켜진 만큼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안정적인 국고 지원 확보,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이 강화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실손보험이 의료비 급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간에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200022124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