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보리 北노동자 송환 시한 도래…곳곳에 회피 구멍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오늘(22일)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중국,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회피할 구멍이 많아 완전 철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남현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<br /><br />2년 전 북한의 ICBM급 장거리 미사일 '화성-15형'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막고자 채택한 결의안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유엔에 따르면 제재 시작 전 북한 노동자 약 10만 명이 중국, 러시아 등 29개국에 체류하면서 연간 약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재 이후 이미 절반 이상이 체류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다만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나가 있는 중국의 경우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없는 한 완전 철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신분을 변경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일본 언론들은 실습생 명목의 입국과 강을 건널 수 있는 도강증이 송환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중국은 대북 무상원조나 관광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러시아도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 또는 관광비자를 발급해 이들의 노동력을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주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노동자 송환 조항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은 제재완화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