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도 '집값잡기'…고가 주택 산 257명 세무조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편법이나 불법으로 의심되는 방법으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260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집값을 잡으려는 12·16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상인데요.<br /><br />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산 미성년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고가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100여명.<br /><br />주택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신고한 소득금액과 주택 취득 과정이 불투명한 임대사업자도 150여명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지난 8~9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래 530여건 가운데 자산과 지출, 소득 등을 분석해 일부를 추린 겁니다.<br /><br />아버지의 고가 아파트를 근저당 채무와 같이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를 받았지만, 나중에 아버지가 채무와 이자를 대신 갚아주거나, 미성년자와 20대 사회초년생,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여성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법인의 매입 대금을 부풀리고, 가짜 인건비를 산정해 자금을 빼낸 뒤 아들이 집을 사도록 도운 아버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원룸과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하고, 월세는 친인척 명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의 주택 매입금액 5,124억 가운데 차입금 비중은 69%.<br /><br />국세청은 부모나 친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자금 출처를 중점 점검하고, 금융이나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활용한 경우, 전액 상환할 때까지 조사하는 부채사후관리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고액 장기 부채가 있는 사람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.<br /><br /> "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과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…"<br /><br />다주택자가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세운 부동산임대 법인의 탈루 혐의도 꼼꼼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