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한·일 위안부합의 위헌 여부 27일 결론<br /><br />2015년 한·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3년 8개월 만에 내려집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.<br /><br />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