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무작위 배당·진술녹음…경찰, 개혁 몸부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수사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사건 무작위 배당 시스템과 조사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진술녹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수사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사권조정을 앞두고 수사방안 제고와 인권보호 등을 위해 변화를 시도중인 경찰.<br /><br />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내년초부터 사건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고, 이에 앞서 오는 26일부터는 사건 관련자 동의시 조서 작성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 전 과정을 통지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제도가 이미 11월부터 시행중이고,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, 메모권도 지난 10월부터 보장된 상태.<br /><br />이번에 추가 도입된 사건 무작위 배당·진술녹음제도는 수사 개시와 진술증거 확보 등 직접적인 수사 관련 개선 방안이라는데 의미가 큽니다.<br /><br /> "경찰수사 시작단계 그리고 진행단계 종결단계, 각 단계별로 경찰수사의 투명성이라든가 임의성을 배제해서 경찰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…"<br /><br />검찰의 경우,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사건 무작위 배당제 등 권고에도 내부 반발에 부딪혀 진척이 없는 상황.<br /><br />수사 편의를 위한 방안이라 비판 받는 공보관제 등 폐쇄적인 검찰 변화 방안에 비해 경찰이 내부 부정적 반응에도 잇단 개혁안 발표로 대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