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한·일 위안부합의 위헌 여부 27일 결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'한일 위안부 합의'의 위헌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립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28일, 한일 외교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,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지원재단에 100억원 가량을 출연한다는 것이 합의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점과 함께 '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'라는 문구는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게 되면서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.<br />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 등은 이듬해 3월 이 합의문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,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,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합의 과정에서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 또한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심리 기간이 4년 가까이 걸리면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영향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가운데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