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+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'독소조항' 주장과 관련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수사기관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의원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 부분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·검사들 중에서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국당 측에서 공수처법 수정안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는 변호사만 들어오게 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, 특조위 경력만으론 5년 경력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[choimk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51835063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