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한일 위안부 합의' 위헌 여부 내일 최종 결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'한·일 위안부 합의'가 위헌인지 아닌지 내일(27일)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지 4년여만의 판결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5년 12월 28일, 한·일 외교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'위안부 합의'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, 한국 정부가 세울 피해자 지원 재단에 약 100억원을 출연한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 "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."<br /><br />하지만 '위안부 문제를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'는 조건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더구나 일본 정부는 합의 후에도 '강제연행 증거가 없다'는 등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등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기본 쟁점은 한일 합의를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'조약'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.<br /><br />외교부는 조약이 아닌 '정치적 합의'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고, 따라서 헌법 소원 대상도 아니라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한일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지난 7월 해산된 가운데 내일 헌재의 판단 따라 외교적 파장도 예상되는 상황.<br /><br />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을 하루 앞두고 앞서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조정으로 마무리 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"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한다"고 적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