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위안부 합의’ 위헌 여부 결론 오후 2시 선고 <br />’최종적·불가역적 해결’ 언급…피해자들 반발 <br />당시 한일 합의 ’공권력 행사’로 판단할지 관심 <br />위헌 결정 선고 시…일본, 또 반발 불가피<br /><br /> <br />지난 2015년,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'한일 위안부 합의'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선고됩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경제보복까지 나섰던 만큼, 헌재 판단에 따라 한일 외교 관계에도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위안부 합의 발표 4년 만에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 발표 4년을 딱 하루 앞둔 오늘 오후 2시,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위안부 합의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며 피해 할머니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. <br /> <br />합의 당시 일본이 100억 원을 내놓으며 정부 차원의 책임은 언급했지만, <br /> <br />위안부 문제에 대한 '최종적·불가역적 해결'과 '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·비판 자제'이란 단서가 붙어 비판이 거셌는데요. <br /> <br />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역시 피해자의 의견 수렴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크게 반발했고, <br /> <br />결국, 이듬해 3월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 41명이 한일 합의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내 3년 9개월간 심리가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랜 심리 끝에 결론이 선고되는데,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재는 피해 할머니들의 헌법소원이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당시 합의를 '공권력의 행사'로 볼 수 있는 지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해 6월,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에 절차와 내용상 많은 문제가 있었단 점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됐던 화해·치유재단도 지난 7월 해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외교부는 합의가 조약이 아닌 '외교적 합의'였을 뿐, 이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헌재에 소송을 각하해달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71342161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