文 정부 3번째 특별사면…이광재·한상균·곽노현 복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20년 새해를 맞아 정부가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사면 대상자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도 포함됐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정부서울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가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,174명을 특별 사면하고 운전면허와 생계형 행정 제재 대상자 171만 2,000여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사면 대상자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고, 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역시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여권에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, 야권 인사들로는 신지호, 공성진 전 의원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김 대행은 브리핑에서 "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 사범을 사면하는 것"이라며 "차등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규정을 적용했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지난 3.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도 추가 사면을 실시했는데요.<br /><br />밀양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, 세월호 집회와 사드 배치 등 사회 갈등 사안 관련 18명이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특별 사면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데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 1,879명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운전면허와 생계형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시행됐는데요.<br /><br />운전면허와 관련해서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정부청사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