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…이광재·한상균·곽노현 복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20년 새해를 맞아 정부가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인데요.<br /><br />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5,174명.<br /><br />정부가 일반 형사범과 선거사범,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을 특별 사면합니다.<br /><br />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등으로 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2012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물러난 곽노현 전 서울 교육감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야권 인사들 중에서는 신지호, 공성진 전 의원도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.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…"<br /><br />지난 3·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도 추가로 사면됩니다.<br /><br />밀양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, 세월호 집회와 사드 배치 등 사회 갈등 사안 관련 18명이 해당됩니다.<br /><br />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 1,879명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음주운전과 사망사고, 난폭운전자를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자와 생계형 어업인 면허·허가 제재자 171만 2,000여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가 함께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