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 대통령, 검찰개혁 의지…’공수처 설치’ 공약 <br />공수처, 정치적 독립·검찰 견제에 중점 <br />문 대통령, 공수처 설치 필요성 수시로 강조<br /><br /> <br />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정치적 독립을 지키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기대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의 중점 대선공약이기도 한데요. <br /> <br />준비절차를 걸쳐 이르면 내년 7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정농단 사건 직후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검찰개혁은 중요한 화두였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공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(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) :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...] <br /> <br />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친인척, 국회의원, 국무총리, 장·차관, 판·검사 등 고위 공직자 7천여 명입니다. <br /> <br />뇌물수수,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범죄와 직무 관련 범죄를 처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설계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정치적 독립 보장과 검찰 견제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정치적 독립을 위해 공수처장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두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천위원 7명 가운데 정부·여당 몫은 3명으로 과반이 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 견제를 위해 판·검사와 경찰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까지 담당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검사 25명 가운데 검사 출신은 절반을 넘을 수 없고, 퇴직한 뒤에도 2년간은 검사 임용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개혁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(2018년 11월) :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.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공수처는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옥상옥이다, 막강한 권한으로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3021503678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