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장 후보 김진욱·이건리…민주당 "적임자" <br />"야당 발목잡기 안타까워…다음 달 공수처 출범" <br />검찰개혁 2단계 돌입…수사·기소권 완전 분리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다음 달 공수처 출범까지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,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다며 출범 저지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됐는데, 역시나 여야 반응은 극과 극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선정되자, <br /> <br />민주당은 곧바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이 또 발목잡기에 나선 것은 안타깝다면서 다음 달 공수처 출범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동시에 제도적 검찰개혁 2단계에도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당내에 있던 권력기구개혁 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했고 잠시 뒤 첫 회의가 엽니다. <br /> <br />특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수처 출범부터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고, <br /> <br />야당 추천위원의 후보자 추천권마저 박탈했다며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'정권 옹호처'라며 출범에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후보자 추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절차를 밟겠다며 무효 소송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국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논의 중인데, 정부 안이 어제저녁 국회에 제출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금 국회에선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어제 제출된 정부 안을 살펴보면요. <br /> <br />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사업장은 공포 2년 뒤,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4년 뒤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고요. <br /> <br />또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선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의 5배 이상과 비교해 완화된 셈입니다. <br /> <br />또 책임을 묻는 기업의 이사를 안전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910485394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