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’고소장 위조사건’ 경찰 영장 세 번째 기각 <br />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검찰 족족 반려 <br />"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부각하려는 의도" <br />수사관 휴대전화 영장 핑퐁으로 검경 갈등 격화<br /><br /> <br />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·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세 번째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 반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검·경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이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을 강제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퇴짜는 이번이 세 번쨉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, 부산지검에 재직했던 A 검사가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했는데도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, 법원에는 청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신청하는 족족 검찰이 반려한 겁니다. <br /> <br />강제수사에 필요한 혐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일관적인 검찰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검찰이 기본적인 협조도 안 한다며 수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, 경찰이 계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: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기에 이런 부당한 일이 반복된다는 걸 각인시켜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생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] <br /> <br />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두고 벌어지는 검경의 이 같은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다 숨진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검경이 서로 압수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고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거란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 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3115360558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