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국 해넘긴 '유치원 3법'…임시국회서 처리될까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'유치원 3법'이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,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중입니다.<br /><br />새해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비리 유치원' 명단을 공개했던 박용진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 발의한 '유치원 3법'<br /><br />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, 국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 금지 방안 등이 담겨있습니다.<br /><br />시작 단계인 교육위 법안소위부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습니다.<br /><br />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법이 통과된다면 폐원할 수 밖에 없다며 지난해 3월 개학연기 투쟁까지 벌였고, 패스트트랙,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도 해를 두 번이나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열린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도 포함됐지만, 결국 상정되지 못한 채 끝난 겁니다.<br /><br /> "신속처리 안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, 안건 순서에서는 매번 맨 꼴지.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. 다시 한 번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드립니다."<br /><br />교육부 역시 유치원 3법의 국회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"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, 부적격자의 유치원 설립을 제한할 수 없다"는 이유에서 입니다.<br /><br />빠르면 오는 3일이나 6일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'유치원 3법'이 처리될 수 있을지, 여전히 국회 상황은 불투명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