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창흠 "임대차 3법 필요…보유세 더 높여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(21일) 향후 정책 기조를 예상할 수 있는 서면 답변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전세시장 불안 요인이란 지적이 나오는 임대차 3법은 필요하다고 했고, 보유세는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란 의도에도 유례없는 전세난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새 임대차법의 안착으로 전·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또, 임대차 3법은 "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인,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"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전세난 원인으로는 가구 분화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와 함께, 한국은행이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한 저금리를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집값 급등이 과거 정부 영향이란 견해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와 택지 공급 축소가 공급 여력 축소를 불러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앞서 있었던 온라인 기자간담회의 기조대로 전세형 주택 4만9,000가구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내년 주택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 "21년·22년 기간에 이미 발표된 전세 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서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…"<br /><br />주택 보유세에 대해선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더 높여야 한다고 했고 양도세 중과세는 주택시장의 실수요자 중심 재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변 후보자는 구의역 사고로 숨진 '김 군'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김 군의 동료들은 사고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사퇴와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