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오후 늦게 열릴 듯…수사권 조정안 상정 <br />반발 적은 검찰청법 개정안 먼저 상정할 듯 <br />유치원 3법도 오늘 상정 방침<br /><br /> <br />새해를 맞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가 오늘부터 또다시 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오늘 본회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을 상정하고 내일부터는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배 기자! <br /> <br />지난해 말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이 통과됐고, 오늘 상정될 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일 텐데요. <br /> <br />본회의는 몇시 쯤 열립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본회의가 오늘 열리는 건 확실하지만 정확히 몇 시에 시작되는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통 2시부터 열리는데, 이보다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12월 30일 본회의 때 공수처법을 첫 번째로 처리한 뒤에 현재 본회의는 정회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일주일가량 냉각기를 끝내고,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합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, 이렇게 2개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법안을 먼저 올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나마 한국당 반발이 적은 검찰청법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처리를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은 물론 유치원 3법도 오늘 본회의에 모두 상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설 연휴 전까지 법안 처리 대부분이 처리된다며 법안 처리 시한까지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다며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오늘 상정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비해 한국당 반대가 크지 않고 당 내부에서도 어차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회의론이 강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부터는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도 시작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. 내일과 모레, 이틀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법안 처리 국면과 겹친 겁니다. <br /> <br />당연히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옹호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삼권 분립을 훼손했다며 날을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0609012482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