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애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고 인권보장과 소추,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하자는 것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취지가 사라지고 수사 총량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해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의원은 또 당론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따르겠다면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[yskim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021046071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