北에 비공개 핵시설 폐기·근본적인 비핵화 요구 <br />’이란식 비핵화 실패’, 대북 협상에 영향 미칠 듯 <br />정보당국 "北, 제재-핵 교환 불가 판단"<br /><br /> <br />미국-이란 간 갈등이 핵협정 문제로도 옮겨붙는 양상입니다. <br /> <br />이란이 사실상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건데요, 이 같은 상황들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핵 해법을 논할 때 비핵화 사례로 꼽는 것이 이란이나 리비아, 우크라이나식 해법입니다. <br /> <br />굴복과 경제보상 속에 진행됐던 리비아나 우크라이나 해법과 달리 이란식은 제재와 국제사회의 보장 속에서 단계적인 핵 포기와 제재 해제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북핵 해법으로 주목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 때 이뤄진 이란 핵 합의를 '역사상 최악의 합의'라고 비판하고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탈퇴합니다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 / 美 대통령 : 지금의 부패하고 썩은 이란 핵협정으로는 이란의 핵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.] <br /> <br />미국은 다시 제재를 강화하면서,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포함, 2025년 완전 제재 해제라는 시한 삭제, 지목한 핵 시설뿐 아니라 이란 전역 사찰 등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에 대입해보면,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비공개 핵시설을 폐기하라는 하노이 회담에서의 요구, <br /> <br />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보다 나아간 근본적인 비핵화 요구 등이 겹쳐 보입니다. <br /> <br />카다피 제거로 끝난 리비아식 비핵화 사례를 북한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, 미-이란 간 갈등으로 결국 깨져버린 이란의 사례까지 추가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하노이에서 제안했던, 제재와 핵을 교환하는 방식의 협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정인 /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: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핵 군축협상에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을, 가령 평화체제를 만드는 일이라든가,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라는 것을 북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쓴다든가….] <br /> <br />하지만, 미국의 정책 우선 순위가 중동으로 향할 경우 북미 협상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,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며 정면돌파를 고수할 경우 마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0717361276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