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동산 투기와 전쟁"…고강도 추가 대책 경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'부동산 투기와의 전쟁'을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12·16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'전쟁'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부동산 투기 세력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 "부동산 시장의 안정, 실수요자 보호,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.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12·16 부동산 대책에서는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카드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내놓으라는 신호를 확실히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80%까지 높이는 것은 물론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300%까지 인상했습니다.<br /><br />연간 2,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,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2주택자도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의 탈세 여부을 명확히 가려내 부동산 투기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오는 3월부터는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 종류도 15종으로 늘렸는데, 누락되는 세금이 없는지 따져 편법·불법 증여를 통한 주택 매입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저금리 기조에 1,000조원대 부동자금이 시장을 움직이는 상황.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 "대출이나 세금, 청약 규제 수위가 더 높아지고,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 적용범위도 훨씬 더 넓어지는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…"<br /><br />당정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4년까지 전세를 살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