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값 뛴 곳 원상회복"…고강도 추가 대책 예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많이 뛴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지난해 우리 경제가 2% 정도 성장했을 것이라며 새해 수출과 경기 회복을 기대했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안정 의지를 또다시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 "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,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된 12·16 대책이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라며, 그 이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가격이 쏠리는 풍선효과와 전셋값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고 있는데 이 가격 기준을 낮추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 "취득세, 등록세가 지방 재정,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전세시장이 불안이 지속 될 경우에는 현재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 2% 정도 성장한 데 이어 올해는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그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2.4% 입니다.<br /><br /> "신년에는 그보다는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들이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이 일치합니다."<br /><br />기업은행장 낙하산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수혈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