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안태근 전 검사장 ’직권남용’ 사건 파기환송 <br />’직권 보석’ 결정…안태근 구치소서 풀려날 예정 <br />서지현 측 "직권남용 좁게 해석…면죄부 준 것"<br /><br /> <br />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 서 검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안태근 전 검사장은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었죠. <br /> <br />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곧 풀려날 예정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건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검사장은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,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서지현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난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판단을 내린 건지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 확산을 막으려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보 인사 내용이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'경력검사 배치제도'를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경력검사 배치제도 기준이 다른 인사 기준이나 고려사항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고, 서 검사의 인사 내용도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인사권자는 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915100479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