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’서지현 인사 보복’ 안태근 파기환송 <br />’직권 보석’ 결정…안태근 구치소서 풀려나 <br />1·2심, 징역 2년 선고…"원칙과 기준 위반" <br />서지현 측 "판결문 면밀히 분석 뒤 입장 밝힐 것"<br /><br /> <br />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 서 검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안태근 전 검사장은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었죠. <br /> <br />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조금 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건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기 때문에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안 전 검사장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선고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안 전 검사장은 아무 말 없이 귀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상황 잠깐 보시죠. <br /> <br />[안태근 / 前 검사장 : (대법 선고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) (재판 관련 직권남용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있는데요) ….] <br /> <br />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서지현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난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판단을 내린 건지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 확산을 막으려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보 인사 내용이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'경력검사 배치제도'를 위반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91610394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