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당, 새해 들어 민생 법안 최우선 처리 제안 <br />수사권 법안 처리 움직임에 '민생정당' 부각 의도 <br />한국당, 새해 첫 본회의 불참…"檢 인사 규탄" <br />당내서도 '전략부재' 비판…"민생법안 아냐" 발뺌<br /><br /> <br />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, DNA법과 같은 민생법안 190여 건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던 자유한국당은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해 갑자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심재철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(지난 6일) : 우리들은 필리버스터를 전면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해서 다 풀겠다….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, 그래서 국민들한테 희망이라도 주자….]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새해가 되자 민생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, 필리버스터 신청을 전격 철회하겠다면서 민생법안 최우선 처리를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+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·경 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 본회의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, 잠시 휴전하는 대신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는 자세를 보인 겁니다. <br /> <br />정작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자 한국당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'학살'로 규정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본회의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당내에서조차 이미 때를 놓쳤다면서 전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, 당 지도부는 이제 와서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말로 비판을 빠져나가려 애썼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원 /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: 필요한 법은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제안설명까지 했습니다. 대부분 법안은 비쟁점법이고, 특별히 민생법안이라고 할만한 것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한국당을 뺀 민주당 등 4+1 협의체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쟁점 민생법안 198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연쇄살인 용의자 이춘재를 잡는데 기여했지만, 헌법불합치 판결로 지난해 말까지 처리해야 했던 이른바 'DNA법'과, 체육계 성폭력 근절법, 청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청년기본법이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'데이터 3법',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내년에 모든 수급자에게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'연금 3법'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생법안 처리가 모두 끝난 뒤 민주당 등 4+1 협의체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1000201663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