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, 피해자인 서 검사는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1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,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태근 / 前 검사장 : (대법 선고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) (재판 관련 직권남용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있는데요) ….] <br /> <br />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안 전 검사장이 지난 2015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,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당시 인사 조치가 경력검사를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해당 기준이 다른 고려사항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할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인사 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의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, 즉 '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'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서 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안 전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 안팎에서는 직권남용에 높은 잣대를 적용한 이번 판단이 현재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00517409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