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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檢 직제 개편 추진...수사팀 교체 가능성 / YTN

2020-01-11 4 Dailymotion

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도 교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전준형 기자! <br /> <br />법무부가 조만간 검찰 직제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는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일가 비리와 삼성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4개에서 2개로 줄이고,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도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다른 인지수사 부서도 대부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직제 개편은 차장·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'검사 인사 규정'에 따르면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이 최소 1년으로 보장돼 있어서 부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인사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. <br /> <br />직제개편이나 징계처분이 이뤄질 때는 예외로 규정돼 있어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직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특별지시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을 꾸려 정부·여당 관련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걸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검찰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전준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114165940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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